2017년06월17일 17번
[과목 구분 없음] 건축법령 상 건축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선은 일반적으로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 ② 도로 모퉁이의 가각전제된 부분의 대지는 대지 면적과 건폐율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 ③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고 법령에서 정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인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각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④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률: 70%)
문제 해설
정답: 도로 모퉁이의 가각전제된 부분의 대지는 대지 면적과 건폐율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해설: 건축법령에서는 건축선을 일반적으로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로 모퉁이의 가각전제된 부분의 대지는 대지 면적과 건폐율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이는 도로 모퉁이 부분의 대지가 건축물의 용적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고 법령에서 정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각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설: 건축법령에서는 건축선을 일반적으로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로 모퉁이의 가각전제된 부분의 대지는 대지 면적과 건폐율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이는 도로 모퉁이 부분의 대지가 건축물의 용적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고 법령에서 정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각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